Law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 후 공무원연금 감액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1. 연금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 연간 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이 2,848만 원(월평균 약 237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 초과 금액의 **50%**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2. 월 연금 300만 원(연간 3,600만 원) 가정 시 감액 계산3. 추가 고려 사항 1. 65세 이상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 감액은 한도가 있음 • 감액 후에도 최소한 연금의 50%까지는 지급됩니다. (즉, 300만 원의 경우 최소 150만 원은 지급) 3. 소득의 기준은 총급여(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음.즉, 연간 소득이 1억.. 분담이행 공동계약 나라장터 입찰에서 공동계약 방식 중 하나인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공동계약의 개념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또는 복합적인 계약에 대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계약의 형태로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있으며, 그중 “분담이행”은 참여업체가 업무를 나누어 각각의 책임하에 이행하는 방식입니다.⸻2.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이란?분담이행 공동계약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각 계약의 일부를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주된 계약자가 전체 계약을 대표하지만, 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부분만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나라장터에서는 이를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이라고도 하며, 전자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 국가소방동원령 국가소방동원령은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령하는 긴급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1. 근거 법령국가소방동원령은 주로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령됩니다.2. 발령 조건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화재: 단일 소방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전국적인 소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형 산업재해: 화학공장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광역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시·국가비상사태: 전쟁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발생 시3. 주요 내용 • 전국 소방 인력·장비 동원: 피해 지역에 .. 산업안전 대진단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로 확정 ... 최근 올라온 기사중에 "임시공휴일"이란 말이 있다. 기존에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임시로 한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우선 공휴일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뜻하는데... 우선 관공서 공휴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께요.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2023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 대상 (제 조 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제외 컨설팅 내용 1. 위험요인 파악 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 3. 경영자 리더십 4. 근로자 참여 5. 비상조치 6. 도급관리 7.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1)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2) 컨설팅 비용 : 무료 3) 접수기간 : - 1차 : 2.21.(화) ~ 3.3.(금) - 2차 : 4.3.(월) ~ 4.14.(금) - 3차 : 5.15.(월) ~.. 촉법소년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경합범 이란?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