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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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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허위 구인광고,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구인광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직업안정법에 위반된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의하면, 제1항에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갑이 을을 폭행(폭행죄)하여 을이 넘어지면서 회사 컴퓨터를 부순 경우(손괴죄)를 예를 들어볼 때,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를 지음(이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한다) 실체적 경합 갑이 을을 폭행(폭행죄)하고, 갑이 회사 컴퓨터를 부순 경우(손괴죄)는 2개의 행위가 2개의 죄를 지은 경우로서 (이 경우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동영상모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가이드 동영상 모음 Ep.1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p.2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p.3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고보니...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되었죠. ^^;;; 벌써 5개월이나 되었네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어딜까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1413542447931&code=w0401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머니S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적용 대상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moneys.mt.co.kr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동영상..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 만 15세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외) 만 13~14세 청소년은 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비치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 등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예외)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 금지 - (예외)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법정 최저임금 지급 의무 (2022년 최저임금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