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방동원령

국가소방동원령은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령하는 긴급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합니다.

1. 근거 법령

국가소방동원령은 주로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령됩니다.

2. 발령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화재: 단일 소방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전국적인 소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형 산업재해: 화학공장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광역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시·국가비상사태: 전쟁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발생 시

3. 주요 내용
• 전국 소방 인력·장비 동원: 피해 지역에 소방관과 장비를 집중 투입
• 긴급 구조·구급 활동 강화: 인명 구조 및 응급 의료 지원 확대
• 민간 지원 협력 체계 가동: 의용소방대, 민간 구조단체와 협력
• 통합 지휘 체계 운영: 중앙정부(소방청)와 지자체가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구축

4. 발령 절차
1. 재난 발생 → 2. 소방청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토 → 3.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 후 발령
※ 긴급한 경우 소방청장이 선발령 후 사후 승인받을 수 있음

5. 해제 절차
• 재난이 진정되거나 추가적인 대응이 불필요할 경우 해제
• 필요 시 단계적으로 지원 인력·장비 철수

예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국 소방차량과 소방관이 긴급 투입되어 신속한 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