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 공동계약

나라장터 입찰에서 공동계약 방식 중 하나인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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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계약의 개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또는 복합적인 계약에 대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계약의 형태로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있으며, 그중 “분담이행”은 참여업체가 업무를 나누어 각각의 책임하에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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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이란?

분담이행 공동계약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각 계약의 일부를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주된 계약자가 전체 계약을 대표하지만, 각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부분만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이를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이라고도 하며, 전자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특징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계약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
• 주된 계약자가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맡은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가 지급 가능
• 구성원별 이행분에 대한 책임이 각각 부과됨 (책임 분담 명확)

(2) 계약 체결 및 운영 절차
1. 공동수급체 구성
• 참여 기업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분담 비율을 결정
• 계약서에 각 업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
2. 입찰 참여 및 계약 체결
• 주된 계약자가 대표로 입찰에 참여
• 계약 체결 시 각 업체의 분담 내용을 명확히 함
3. 계약 이행
• 각 구성원은 맡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
• 발주기관은 각 업체가 맡은 부분에 대해 직접 검수 가능
4. 대금 지급
• 발주기관은 주된 계약자가 아닌, 각 구성원에게 직접 대금 지급 가능
• 각 업체는 자신의 수행분에 대한 정산을 개별적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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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 예시

[예제]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용역

A기관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용역”을 발주했을 때,
• B사: 안전관리 컨설팅 담당 (40%)
• C사: 시스템 구축 담당 (30%)
• D사: 교육 및 홍보 담당 (30%)

이 경우, 각 회사는 자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업무 완료 후 각 회사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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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의 장단점

(1) 장점

✅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 → 업무 분장이 쉬움
✅ 발주기관이 직접 대금 지급 가능 → 자금 흐름 원활
✅ 각 업체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음 → 품질 향상 가능

(2) 단점

❌ 총괄 관리가 어렵다 → 각 구성원의 진행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 공동수급체 내부 협력 필수 → 분담 이행 간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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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과 공동이행 공동계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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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전자)분담이행 공동계약은 각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주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진행 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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