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임.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아님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