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살인범 체포, "검수완박"과 무슨 관계?

2022.4.16 경기도 일산에서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조현수 체포

고양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었는데
작년 12월 검찰의 1차 조사 후 잠적한 지 약 4개월만이다.
검경은 합동검거팀을 꾸려 이씨와 조씨를 추적해 왔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6월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익사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조씨, 이씨 남편 윤씨 등 다른 지인들이 용소 계곡에 놀러가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계곡 다이빙을 하라고 했고,
윤씨가 다이빙을 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의하면, 이 두사람은 윤씨를 2019년에도 복어독으로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것은 2021년 2월 이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혐의증거가 확보되었다.
"복어피(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인천지검 관계자는 윤씨가 이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 가스라이팅 : 가스라이팅(gaslighting) 또는 가스등 효과(瓦斯燈效果)는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검찰은 이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포폰' 20개를 찾았다.
이씨와 조씨 모두 전과가 있었고,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과 위 사건과 무슨관계??

먼저 "검수완박" 의 의미부터 알고 가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검수완박"이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4월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지휘권만 가진다는 거죠.

3년전 "가평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하였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엔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SNS의 글을 통해 사죄성 글을 올리면서 한 말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저는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다 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 실현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가평 계곡 살인" 내사지휘 담당검사

당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내사지휘하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하였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행했던 '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검사이다.